4차산업혁명과미래사회

①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 관해 설명하시오

공유지의 비극은, 말 그대로 공유지, 사유지가 아닌 곳인 여러 명이 요금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혹은 공간을 의미하며, 공유지의 비극이란 주인이 없는 공동 방목장에서는 먼저 소를 끌고 나와 자기 소에게 더 많은 풀을 먹이는 것이 이득이므로, 너도나도 앞다퉈 방목하다 보니 이 공동 방목장은 곧 황폐해져서 사용할 수 없는 땅이 된다. 라인 것이다.
이 이론은 생물학자 석류석 하인이 1968년에 사이언스를 통하여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제시했다. ‘공유지의 비극’은 애초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무책임한 이기주의를 비판하거나 공동체적 가치를 역설할 때 자주 사용되고 있다. 모든 이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누구도 자발적으로 그 비용을 내려고 하지는 않으며, 또 공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도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 부담을 꺼린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 쓰이는 것이다.
하나의 이야기로, 배가 난파되었고, 구명선의 자리에 10명이 타고 있으며, 자리도 식량도 10명분 밖에 없다고 칠 때,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을 요청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구명선 자체를 위협하는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조금 더 쉬운 예는, 한때 신호등 옆에 있던 공유 우산과 무료 대여 자전거이다.
즉, 첫 문장에서 말했듯이, 지극히 개인주의에 찌든 현 인류에게서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공유지의 황폐화가 공유지의 비극이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② 최근 '카카오 카풀'과 타다 서비스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Uberfication이라는 용어까지 나온 우버의 경우 세계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운영 중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버의 기업가치는 135조(1,200억달러)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국 자동차 3대(GM 시가총액을 합친 1,122억달러보다도 많습니다. 중국판 우버인 디디추싱은 중국에서 우버를 몰아내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중국 내 400개 도시에서 3억명을 넘어섰으며, 기업가치는 500억 달러를 상회합니다. 우버에서 카카오 카풀과 타다까지 자동차 관련 공유경제에 대한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시오.

자동차 관련 공유경제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격렬 힘. 아주 격렬히 반대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기존의 택시 산업 및 자동차 렌트 서비스의 산업이 붕괴할 위험이 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제부터 설명하겠다. 지금 택시 산업은 사기업의 성격이라기보다 공기업의. 성격을 더 띠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차량 렌트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물론, 그에 대한 법률과 기준 및 체제도(심지어 요금 계산법 가지도) 거의 완벽하게 짜여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편한 것을 찾기 마련. 불편하고 사회의 발전에 더디게 반응하면 도태되어 간다. 그래서 결국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망하면 어찌 되겠는가? 당연하게도 기업이 독점하게 되면 당연히 돈을 더 만지고 싶어 한다. 그때 가서 택시 부흥을 해 봐야 소용없다는 것이다.
둘째.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사의 문제다.
카풀과 타다 등의 서비스는 위험할 것이다. 카카오톡과 라인 메시지, 그리고 페이스북까지. 중국 혹은 어떤 다른 나라에 개인정보를 싸게 넘기거나, 해커들이 몰래 빼가거나 한다는 뉴스들을 간혹 보았을 것이다. 이게 무슨 문제냐고 할 필요는 없다. 아주 당연하게도 다른 기업들 또한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동시에 여러 국가와 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니까. 하지만 위치기반 교통(이동)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말이 달라진다. 카풀과 같은 이동 서비스의 경우에는 자주 이동한 거리를 통하여 이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사람의 집과 학교, 직장 등을 아주 손쉽게 알아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중국 어느 모 사이트에서는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단돈 2만원에 거래된다. 이는 부정하지 않겠지만 더 늘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미 택시라는 수단이 있는데 말이다.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윤리의 문제로는 들어가지 않았으며, 불법이냐 합법이냐 또한 따져보지 않은 오롯이 본인의 의견만을 작성한 글입니다.